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9일 발표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결과 “간호조무사가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36%를 차지하는 최대 직종으로 확인됐다”며, “일부 직역의 폄훼에서 벗어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격자 83만 명, 10년 새 34만 명 늘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협회장 곽지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는 83만6,361명으로 전체 보건의료인력 232만4,000명의 36.0%를 차지했다.
20개 보건의료 직종 가운데 가장 많다.
2013년 49만 2,396명에서 10년간 34만 3,965명(연평균 5.4%) 늘어 증가 폭도 전 직종 중 가장 컸다. 복지부 면허관리시스템상 2025년 등록자는 94만 2,095명이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 인력도 같은 기간 24만 5,899명에서 48만 949명으로 23만 5,050명(연평균 6.9%) 증가했다.
전체 보건의료 활동 인력 155만 7,000명의 30.9%로, 활동 인력 기준으로도 단일 직종 최대 규모다.

◆의원급 11만 명, 요양병원 4만 명…일차의료·돌봄의 중추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2023년 28만 6,784명으로 간호사(25만 1,999명)보다 약 3만 5,000명 많았다.
종별로는 의원급이 11만 3,796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4만 1,644명, 병원 3만 4,942명, 종합병원 2만 7,276명, 상급종합병원 8,566명, 보건기관 1,033명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복지시설 등 비요양기관 근무자는 2013년 8만 1,766명에서 2023년 19만 4,165명으로 10년 새 137.5%(연평균 9.0%) 늘었다.
간무협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급증한 노인 장기요양과 방문 돌봄, 복지시설 현장을 간호조무사가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연봉은 간호사의 61%…35만 명이 현장 떠나
그러나 처우는 현장 기여에 크게 못 미쳤다.
2023년 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의 평균 연간 보수는 3,192만 원으로 간호사(5,195만 원)의 61.4%에 그쳐 보건의료 주요 직종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같은 해 자격 보유자 중 비활동 인력은 35만 5,412명으로, 비활동률이 42.5%에 달했다.
간무협은 “35만 명이 넘는 유휴 간호조무사는 초고령사회 필수 의료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 자원”이라며 “자격자 숫자를 늘리거나 타 직역을 억지로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현장을 떠난 숙련 인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OECD와 단순 비교는 왜곡”… 간호계 주장에 반박
간무협은 “최근 간호계가 국내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 비중(45.3%)이 OECD 대비 높다”며 전문직 간호사 중심으로 인력 구성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간무협은 “OECD 통계의 준전문직(Associate professional nurses)과 한국 간호조무사는 교육·의료전달체계 차이로 일대일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복지부와 OECD 보고서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간무협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급성기 치료와 동네의원·요양병원·지역사회 돌봄은 요구되는 인력과 직무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밀착형 간호를 충실히 수행하는 간호조무사를 '숫자만 채운 비전문 인력'으로 치부하고 배제하려는 것은 일차의료와 장기요양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양적 확대 넘어 질적 개선으로”…3대 정책 과제 제시
간무협은 올 연말 국회에서 자체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격 체계 고도화
전문대로 한정된 양성 규제를 철폐하고 대학 양성 과정 개설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양성 체계를 구축해 의료현장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제정
최저임금 수준을 맴도는 의원·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를 위해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야간·교대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차의료·통합돌봄 내 법적 역할 명시
일차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법에 명시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방문간호 등 초고령사회 필수 의료·돌봄 서비스 참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의 가장 넓은 기반을 떠받치고 있는 최대 직종”이라며 “정부는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학력 차별 철폐와 제도 개선 과제를 국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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