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약가제도 개편으로 기업 존립을 좌우하게 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나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CP)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취소되고 있다며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약가와 직결된 인증, 취소 근거는 ‘500만 원 이력’ 하나

올해 초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는 실제 의약품 약가 결정과 직접 연계됐다. 인증 하나가 기업의 존립과 R&D 투자 재원을 가르는 핵심 지표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취소 기준은 허술하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하위 고시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 ‘과거 3년간 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이력’만으로 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다.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무혐의·무죄도, 준법 노력도 인정 안 돼

남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등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기업 가운데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업과 자체 CP를 철저히 운영해 온 기업까지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인증 취소뿐 아니라 자진 취하 사례도 나왔다.

현행 구조에서는 회사가 무혐의·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이런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준법경영 등 회사 차원의 사전 예방 활동도 마찬가지다. 

처분 이력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구조다. 무혐의·불기소·무죄를 받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빼거나 별도의 심사 기준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심사위원회 기록 “별도로 관리 안 해”

심사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남 의원실이 인증과 취소를 결정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사자료와 회의록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기업의 약가를 좌우하는 결정이 어떤 근거와 논의를 거쳐 내려졌는지 확인할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남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 집행과 행정 처분에는 과함이 없고 객관적 기준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약가 개편으로 정책적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커진 만큼, 획일적인 취소 기준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경 기준·기록 의무화 요구

남 의원은 복지부에 두 가지 개선을 요구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무혐의·불기소·무죄를 받은 행위는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의 실질적 귀책 사유와 사전 예방 노력을 반영하는 감경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위원회 회의록과 검토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하도록 기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라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아울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일정과 추진계획을 보고하라고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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