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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하반기 업무보고…“지역·AI·격차해소로 인재강국 도약” - 최교진 장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서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 발표 -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신설·유아 무상교육 확대 등 담아
  • 기사등록 2026-08-20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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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에서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을 목표로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국민참여단 참석한 두 번째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로, 국민참여단이 참석해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정책 성과를 공유했다. 

인공지능(AI) 교육,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영유아 출발선 격차 해소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지역과 청년의 동반 도약 총력 지원

교육부는 5극 3특 중심의 지역 인재 신속 양성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 신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해 성장엔진과 연계한 ‘거점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2026년 3개교 선정하고, 기업·대학이 함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융합연구원을 육성한다. 

거점국립대 전략 투자는 2025년 4,242억 원에서 2026년 8,855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역협약정원제·인재양성신속트랙제 신설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해 대학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AI·반도체 마이스터고와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자격특화 특성화고'도 함께 도입된다.


▲지역 청년 우대 정책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며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 지원도 강화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해 수도권 대학보다 더 많은 학생이 혜택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매력적인 지역 교육 기반 조성 

유치원·어린이집 환경 집중 지원, AI 중점 과학고 등 우수학교 신설, 이전기관 자녀 선발 특례 마련이 추진된다. 

지난 6월 지정한 교육혁신선도지역(2026년 40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소규모학교 통합·연계 등 학교 생태계를 혁신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인재강국 도전

▲미래교육 투자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투자하며, 국정과제인 국가인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2027년 신설한다. 

교육기관 AI 대전환(AX)을 통해 초중등·대학의 교수학습·행정·연구 전반에 AI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이공·첨단인재 양성 

모든 과학고(20교)·영재학교(8교)에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2026년 3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도입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확산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인재양성 규모는 2026년 약 11만 6천 명에서 2030년 약 20만 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과제 중심 경쟁형 R&D와 함께 대학 자율연구 촉진 체계를 구축한다. 

인문사회 우수 인재의 개인 연구 지원경로는 기존 9년에서 최대 18년까지 확장된다.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

▲생애초기 돌봄·교육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2027년 3~5세까지 확대하고, 공공보육이용률을 2025년 45.8%에서 2030년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2028년까지 2세 영아반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은 현재 3학년에서 2027년 4학년까지 확대 지급된다.


▲국민 기본역량 보장 

문해력, AI 이해·활용역량, 민주시민역량, 사회정서역량을 AI 시대 필수 ‘기본역량’으로 정의하고 국가 차원 교육을 강화한다.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은 2027년부터 문해력으로 확장되며, 초3·4, 중1, 고1을 독서 집중 학년으로 지정한다. 

AI 중점·선도학교는 2026년 3,307교에서 2027년 4,000교로 늘어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은 현재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에서 2030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정한 평가 관리

지역 단위 교육활동보호센터는 2025년 55개에서 2026년 6월 기준 89개로 늘었다.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설치를 법제화(2026년 10월 29일 시행)해 특이(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지원하는 AI 평가 지원 시스템은 2029년까지 도입된다.


◆케이(K)-교육 확산을 통한 글로벌 인재강국 도약

해외 한국어반은 2026년 51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확대되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 규모는 2025년 56만 명에서 2030년 100만 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은 2030년까지 10개교로 확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오늘 국민과 대통령께 보고드린 중점 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하반기 계획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정책 성과의 현장 안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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