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지난 11월 16일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연내 이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는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74일 만에 강행된 개정안 통과…“핵심 내용 빠진 원 포인트 개정”

국립대병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실상 소속 부처를 복지부로 옮기는 ‘원 포인트’ 개정이다. 정작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이 국정과제인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래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종합계획 미공개로 의료진 설득 불가…“정책적 준비 미흡”

국립대병원들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로드맵 등 정책적 준비와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부처간 정책 및 예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종합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이 대표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립대병원들은 “애초 복지부가 스스로 약속한 종합계획과 로드맵은 부처이관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립대병원과 의료진의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그마저도 공개가 불가하다면 현재 부처 이관에 반대하는 80%의 의료진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대란 속 인력·자원 부족 심각…“확보가 우선”

국립대병원들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전공의 등 인력 유출 및 적자 누적 등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인력과 자원의 부족이 너무도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복지부가 부처 이관보다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 산하 지역필수의료강화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고 있는 조강희 충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임직원은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이고,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주역들이다”며, “9개 지역 국립대병원들이 더 많은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숙의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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