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계약 초기 집중 지급되던 선지급 수수료는 축소하고 최대 7년간 매월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지난 2024년 12월 보험개혁회의에서 제시된 판매수수료 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수개월간 집중 논의를 거쳐 새로운 수수료 체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두 차례 공개 설명회를 거쳐 지난 5월 23일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체계로 전환

현재 계약 초기에 집중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계약 초기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제한하고, 새로 도입되는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 동안 최대 7년간 매월 안분 지급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 지급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다.

◆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로 사업비 관리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완화되면서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과 판매경쟁 심화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대응해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 전반을 총괄하며,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 보수와 부대비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가 당초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 소비자 정보접근성 대폭 개선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며,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비교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설계사가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5단계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고, 계약체결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 목록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 포함시키도록 했다.

◆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 위한 규제 강화

건전한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 단계적 시행으로 현장 적응 지원

판매수수료 개편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은 2026년 1월부터,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과 집행체계 개편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험상품 판매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개편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며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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