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추진방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지난 6월 1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AI홀에서 개최한 2025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리급여 추진은 비급여의 퇴출이며, 대책없이 치료 자체가 없어지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 “의약분업 수준 저항 예고”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리급여는 사실상 비급여 의료행위 퇴출 절차”라며 “의약분업 시행 결정 당시에 버금가는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있는데 관리급여화하면 인건비 등 가격이 적정하지 않아 비급여 진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 비급여 의료행위가 급여로 편입되면 각종 제한이 생기고 가격이 재료값 이하로 떨어져 의료기관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 정재원 전 정책이사도 “정부가 경증 질환 관련 비급여 진료를 비필수 의료로 프레임화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업계 개혁이 선행된 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물리치료사협회 “생존권 위협, 배제 부당”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민형 보험총괄이사는 “관리급여 대상 행위 논의 시 해당 행위의 주체인 물리치료사협회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 조회나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일부 의료기관에서 관련 부서 축소 및 물리치료사 인력 감축이 시작됐다. 특히 중소병원 치료사들은 대규모 실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급여 정책 발표 이후 물리치료 관련 부서 축소가 시작된 상황이다.

◆ 장애아동 단체 “치료 접근성 악화” 호소

사단법인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장애아동의 87%가 중증이며, 이들 재활치료의 3분의 2가 비급여”라며, “수치료, 감각통합치료, 로봇치료 등 필수적인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데, 관리급여화로 이마저 위협받으면 치료 접근성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장애아동 가정은 아이가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가슴 졸이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환자와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성토했다.

◆ 정부 기존 입장 고수

이같은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보건당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적자가 1조 6200억원을 기록하고, 비급여주사제와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 지급액이 전체의 35.8%에 이른 점 등을 개혁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을 두고 의료 현장과 정책 당국 간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됐다. 

정부는 의료계와 환자, 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리급여 포함 진료과목과 의료수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 부재를 문제 삼으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어 향후 정책 향방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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