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154조원, 2050년엔 488조원…정부 첫 전수조사

치매머니 154조원, 2050년엔 488조원…정부 첫 전수조사 - ‘치매머니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 착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6일 고령 치매환자 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 124만명이 보유한 자산 총액이 GDP의 6.4% 수준인 154조원이며,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령 치매환자의 ‘숨겨진 자산’ 실체 드러나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환자는 약 124만명이며 이 중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61%인 76만명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2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자산이 74.1%로 약 114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금융자산은 21.7%인 약 33.4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인구의 2.4%인 고령 치매환자가 GDP의 6.4% 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인구 대비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 2050년 치매머니 488조원 전망, GDP 15.6% 차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은 향후 치매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 수는 2030년 178.7만명, 2040년 285.1만명, 2050년 396.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치매머니도 급속히 늘어 2050년에는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8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 정부 차원의 최초 전수조사, 체계적 접근

이번 조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정부 차원의 첫 전수조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고령 치매환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규모를 분석했다.

조사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공단 청구자료, 국세청 및 5대 공적연금기관의 소득 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자료 등이 활용됐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치매머니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일본 언론에 보도된 치매머니 규모 추정 자료보다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자산의 경우 치매환자의 금융소득을 토대로 추정한 값이라는 한계가 있다.

건보공단 자료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발생자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 체계적 관리 대책 마련 예정

주형환 부위원장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 치매환자는 자기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여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무단 사용이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매년 치매머니 규모 변동 상황을 분석·공개하면서 추정조사 방법론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신탁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치매공공후견 확대 방안, 공공신탁제도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해 연말에 발표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선순환 구조 유지를 위한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치매환자 자산이 동결되면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치매머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자산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치매머니'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치매환자 자산의 투명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치매 고령자 자산규모 분석 결과, ▲치매 고령자 금융자산 추정 및 치매머니 추계 결과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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