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개최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과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에 논의, 추진하기로 했다.

◆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한다. 

지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2025.3.19.)은 국가 차원의 특수목적 기능과 진료역량을 고려하여,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진료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암관리 중앙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교육·관리 선도, 미충족 필수의료 제공, 암환자 수요 충족, 진료협력 강화 등 암 특성화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는 “그간 국립암센터가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를 해왔으나, 암 진료에 특화된 운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해 적정 보상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보상했다”라면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립암센터 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2023.10)을 통해 국가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병원에 대해 기능 중심의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특성화 기능에 대한 기관단위 성과보상을 실시하여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에 대해 사전 지원을 통해 기능 유지·혁신을 도모하고, 특성화 기능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 수준을 검토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표별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상-중-하)으로 평가하여 최소 1.8억 원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사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성과지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가장 특화된 기능인 감염·외상 기능 중심으로 설정했지만, 향후 마일스톤 달성 여부에 따라 신규 지표를 발굴하고 보상 규모도 확대하여 공공의료체계 중추에 걸맞는 포괄적 임상 역량 혁신을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는 “중앙 감염병·외상병원을 운영할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의료 특화 기능을 유지·혁신하고자 시범사업을 착수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해 감염·외상 외에도 필수의료 분야 전반의 임상 역량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의료의 리더 병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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