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제4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 상황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현행 수가체계에서의 단기적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획일적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필수의료 집중 인상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응급실 등 대기비용을 수가로 도입하는 방안 ▲종별가산․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기능․성과기반 보상체계로 개편하는 방안 등 기존의 수가구조를 뛰어넘는 중장기적 과제도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전문위원의 의견이 모아진‘필수의료 투자원칙’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1차 의료개혁방안으로 정리하여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필수의료 투자원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수의료 위기에 얽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전문위원 간 의견이 모아진 투자원칙은 의료개혁특위에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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