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확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국립대에서는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이나 보류가 발생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대학들은 다시 학칙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지만,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고, 6월부터 학칙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대학에는 시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도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 경상대 의대 증원 철회 집회, 연합뉴스)

◆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 등 재심의 예고…교육 여건 부족 

경상국립대와 전북대는 지난 22일 진행된 교수·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에서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주대도 23일 교수평의회를 통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했지만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시설과 교수진으로는 증원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북대와 제주대는 각각 24일과 29일 각각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고, 경상국립대는 추후 재심의 일정을 다시 잡는다는 계획이지만 학칙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9개 국립대 중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개 의대의 경우 정원이 200명인 ‘메가 의대’가 되는데 이와 관련된 시설과 준비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많은 상황이다. 

(사진 : 전북대 의대 교수 및 학생들 손팻말 시위, 연합뉴스)

◆20곳 이상 사실상 학칙 개정 완료

23일 오전까지 학칙을 개정한 대학은 고신대, 강원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차의과대, 한림대 등 17개교이다.

부산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 등도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긴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20곳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교육부 “총장에게 학칙 최종 개정 권한”

교육부는 5월 말까지 증원된 학칙을 개정해 달라고 주문한 상황이다.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 의대 증원을 확정한다.

이후 각 대학들은 오는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은 없지만 고등교육법상 ‘총장’에게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총장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는 데 법령상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학칙 미개정 대학 대상 시정 명령 검토 

교육부는 5월말까지 각 대학들의 학칙 개정 상황을 지켜본 후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대에 따른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대학 내 반발에도 총장이 학칙을 개정할 경우, 학칙 개정 절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의협, 각 의과 대학 입학정원 증원 학칙 개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초대형 의료시스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은 전혀 고려치 않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취사선택해 2천 명 증원의 근거를 합리화하고 고집해 왔다.”라며,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근거로 추진해 온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전국 대학의 수많은 학생과 교수님께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폭정에 반대해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장님들께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를 쥐고 계시다. 정부의 그릇된 정책에 이성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검토해 주신다면 충분히 우리나라의 의료붕괴를 막아낼 수 있다.”라며, “외롭게 구석에서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학생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귀를 여는 참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부디 ‘정치 총장’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미래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고뇌하신 교수님들의 부결 결정을 뒤집지 말아주십시오. 의대 증원이 초래할 나라의 위기를 제발 막아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의협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의대 증원’ 학칙 개정 32곳 중 24곳 완료…미개정 8곳 중 6곳 막바지 단계
• 의대 증원 학칙 개정…전북대 27일, 경북대 31일 마무리 예고
• 전국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소속 가결 vs. 교수·의대생들 ‘부결 호소’…“교육준비 부족”
•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 등 논의
• ‘의대 증원’ 일본 사례 두고도 의정 시각차 뚜렷

TAG

• #[메인]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