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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대립 속…전의교협-정부 대화 기대감, 해법은? - “의대 정원 확대 기반 의료개혁” VS.“의대 대부분 교육 불가능”
  • 기사등록 2024-03-25 18: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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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 가능성이 열렸지만 해법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 양측이 적극적인 해법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의교협“입학정원 배정 철회없는 한 의대 대부분 교육 불가능”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지난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의교협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충북의대, 부산의대 등 대부분 교육 불가능 확인 

전의교협은 “현재인원 보다 약 4배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25일부터 외래진료 축소 예정대로 진행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전의교협은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대화 환영, 의대 정원 확대 기반 의료개혁 추진 

이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조규홍 본부장은 25일 가진 회의에서 의료계와의 대화에 환영을 표시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면서도 '의대 증원'은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결국 이번에 추진되는 대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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