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7 (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해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구체적 정원 배정결과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가톨릭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은 신규 배정이 되지 않았다.
신규 배정된 인원은 충북대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상국립대 124명, 가천대·경북대·충남대 각 90명, 강원대 83명, 성균관대·아주대·울산대·단국대(천안) 각 80명, 부산대·전남대 각 75명, 인하대·동국대 분교 각 71명, 제주대·건국대 분교·을지대 각 60명, 전북대 58명, 원광대·순천향대 각 57명, 가톨릭관동대·동아대·건양대 각 51명, 계명대·영남대 각 44명, 차의과대·대구가톨릭대 각 40명, 조선대 25명, 한림대·고신대 각 24명, 연세대 분교·인제대 각 7명 등으로 조사됐다.
(표)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결과
교육부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3대 핵심 배정 기준
3대 핵심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약 80% 정원 비수도권 우선 배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총정원 200명 배정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 배정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경인 지역 18%, 비수도권 82% 배정
이번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고,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하여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의협비대위, 정부에 재차 호소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 붕괴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조속히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게 지금이라도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정부에 다시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어 “의료계를 범죄 집단으로 몰고 있는 이 정부의 폭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 담화에 대한 비대위 입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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