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됐고, 7,988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감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증액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276 → 695억 원, +419)

이상반응관리 관련 2023년 정부안은 276억원에서 69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반영(0 → 25억 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관련 2023년 정부안은 0에서 25억 원으로 확정됐다.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반영(10억 원, 신규)됐다.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 2023년 정부안은 0에서 10억 원으로 확정됐다.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1억 원, 신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4→11억 원, +7)

희귀질환자 지원 2023년 정부안 423억원에서 430억 원으로 확정됐다.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11 → 19억 원, +8) 및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3억 원, 신규) 추진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R&D) 2023년 정부안은 13억원에서 24억 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1억 원, 신규)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2023년 정부안 0에서 1억 원으로 확정됐다. 

(표)2023년 질병관리청 예산 총지출 규모

(표)2023년 예산 국회 증감 사업 현황

◆감액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등에 따라 구매예산 등을 조정한다.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선금) 반영(7,167 → 2,151억 원, △5,016). 

코로나19 예방접종관련 2023년 정부안 9,318억원에서 4,565억 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정부안에 편성된 20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1조 1,731 → 8,928억 원, △2,803)됐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023년 정부안은 1조 1,731억원에서 8,928억 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적용하여 재조정(130 → 119억 원, △11)됐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023년 정부안은 130억원에서 11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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