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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추진 등 - 질병관리청 2023년 핵심과제…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3-01-24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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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상시 감염병의 안정적 관리 및 퇴치를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일상 속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추진한다. 


◆국가예방접종 확대…예방가능한 감염병 감소

▲예방접종 확대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추가[생후 2, 4, 6개월 영아 대상(212천명, 국비 187억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우선순위 마련을 위한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등 도입 타당성 조사(HPV 유발 질환 예방을 위한 남성청소년 접종 확대 타당성 조사 등) 및 신규 백신 비용효과분석 연구를 추진한다. 


▲백신 수급 안정화 

일부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공급 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비축 백신을 피내용 BCG, MMR, PPSV 등 3종에서 Tdap까지 추가 확대하여 국가예방접종 연속성을 확보한다. 


◆상시감염병 예방‧관리…퇴치 가능한 감염병 감소

▲상시감염병 퇴치 전략 마련 

결핵 등 퇴치 가능 감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결핵 예방관리=감염취약계층(신생아, 영유아) 보호를 위해 돌봄시설 종사자(임시일용직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의료기관(신생아실 등),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4.1만명 대상 검진 사업 추진(국비 10억원)]한다.   

2027년 결핵발생률 20명(10만 명당) 이하를 목표로‘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발표한다. 


△바이러스 간염 관리=세계보건기구(WHO)의 퇴치 목표 달성(2030년까지 전 세계 발생률 90%, 사망률 65% 감소)을 위해 퇴치 전략 수립 및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추진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후천성면역결핍증 퇴치를 위한 국가차원 HIV/AIDS 정책 수립‧시행을 포함한 제2차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조기발견 및 조기진단 체계 강화,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연구개발 및 예방치료, 생존 감염인의 동반질환(결핵, 매독 등)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이다. 


▲기본계획 

향후 5년간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의 방향 및 주요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올해 상반기 중에 수립한다.

기본적인 수립방향은 △감염병 위기‧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비·대응 방안 제시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 △근거기반 감염병 예방·관리 전략 개발과 혁신 △범부처민관 협력·소통 강화 등이다. 


◆잠재적 위험요인 관리 강화…미래 팬데믹 위협 감소

▲매개체모기‧진드기 감염병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매개체(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감시 및 국내유입을 차단한다. 

△매개체 감시=‘매개체 감시 거점센터(16개)’ 및 각 지자체 생산 매개체 정보를 표준화‧통합해 매개체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2023~2025년)

지자체 감시정보를 VectorNet 통합(5개/년) 관리 추진 및 분석툴 개발·제공한다. 


△국내유입 차단=해외유입 감염병(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의 국내유입 차단 및 토착화 방지를 위해 검역단계 유증상자 능동감시(조기검사)를 확대한다.


△말라리아 퇴치=국내 토착화된 말라리아(삼일열)의 재퇴치[우리나라는 WHO 지정 말라리아 퇴치대상국(E-2025)]를 위해 ➊무증상 감염자 능동감시, ➋군집추정사례 관리, ➌철저한 복약지도 등을 포함한 ‘제2기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수립한다. 


▲인수공통감염병 

반려동물 양육가구 급증[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전체 인구의 30%(1,448만명) 수준이며 최근 급증하고 있음(KB경영연구소,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 체험형 동물원 증가 등으로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사람-동물 간 전파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추진한다. 


△원헬스 대응체계 강화=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근본적 대응을 위해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기본계획’ 수립 및 원헬스 기반의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 원헬스 포럼 등)한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료기관 내 감염병 감소

▲의료감염예방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수립(23.上) 하여 의료기관 내 감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기본적인 4대전략(안)은 △의료기관 시설‧환경 관리체계 개선, △감염취약시설‧감염사각지대 감염관리 역량 강화, △감염관리 평가 및 지원 적정성 제고, △의료관련감염 대응체계 재정비 등이다. 


실효성 있는 의료감염관리 정책 수립[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감염대응 역량 점검, 감염 사각지대 종사자(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21~’23년) 1주기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의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완료 및 시스템 보완→(‘24~’26년) 2주기 의료기관 종별(치과‧한방 의료기관 추가) 실태조사 추진],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 의료기관 감시 확대를 추진한다. 


▲항생제 내성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 범부처 이행상황 점검 총괄, 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 의료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도모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필요인력, 위원회, 교육 등)] 교육과정 개발‧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확대(Kor-GLASS 권역 추가) 및 전문가 포럼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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