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가 지난 10월 29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울산광역시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일상 위한 3가지 추진 방향 설정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방위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새로운 일상을 위한 3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새로운 전환기준 설정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했다.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의견 적극 수렴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지금부터 방역체계 전환 필요”
2021년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른 기간 내 전국민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했다.
감염 취약계층인 고위험군은 90% 이상 완료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특히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가 지난 10월 22일 진행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76.5%가 치명률이 크게 낮아진 지금부터는 방역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또 응답자 과반이 코로나19 대응 정책 전환이 사회적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답변했다.
(표)코로나19 대응체제 전환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유명순 서울대 교수, ‘21.10.22)

▲경제민생 및 사회문화 분야 피해 누적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에 경제민생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또 교육 결손, 코로나 블루 및 돌봄 공백 등 사회문화 분야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확진자 증가 가능성 높아
반면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델타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확산됐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가 상당수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일상회복 이행과 연말연시 사적모임 증가 등 이동량 증가, 감염에 취약한 밀폐환경에서 생활 가능성이 높은 동절기를 고려하면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 의료체계 부담 가중도 우려된다.

◆코로나19 대응 평가는?
정부는 개방성(봉쇄 없는 방역), 민주성(국민 스스로 방역 참여), 투명성(신속한 정보 공개)을 기반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0.2.23~, 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중앙·지자체가 합동해 총력 대응했다.
특히 3T와 사회적 거리두기 외에도 병상·인력·물자 등 의료대응 수준을 지속 향상시키고, 백신·치료제 확보와 함께 코로나 우울 극복 및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하는 등 역량을 총 집중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법제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교육결손 회복, 취약계층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 국민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방역 참여,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표)주요 국제기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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