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실시, 평가에 있어 주요 변경사항이 소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지난 12일 호텔 스카이파크 동대문점에서 20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및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방향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강화 권고

이에 따르면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경우 평가유형 ⓐ그룹(일반진료·광역)과 ⓑ그룹(일반진료-기초자치)에 우선적으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 및 기능 강화를 권고했다. 

이는 권역-지역-기초 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여부, ‘감염관리 환자 안전지원센터(팀)’ 구성 여부, 퇴원시 체계적인 건강관리 계획 수립 및 질병관리 교육 등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경우 20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제출한 189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근거 및 진료범위 등을 기준으로 ⓐ 일반진료-광역, ⓑ 일반진료-기초자치, ⓒ 특수대상-광역, ⓓ 특수질환; 결핵·정신·재활·치과·어린이·장애인 등, ⓔ 노인병원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해 서면평가를 기본으로 필요한 경우 현지평가를 통해 최종 평가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① 공공성 강화 ② 적정진료 및 양질의 진료서비스 ③ 건강안전망 기능 ④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총 4개 영역으로, 각 영역별 배점은 25점으로 구성했다. 

◆주요 평가내용 및 변경사항은?

① 공공성 강화의 경우 윤리경영, 장애인 고용률, 공공성 강화 사업 실적 적정성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과 달라진 점은 직원만족도 항목이 실시 및 미실시로 단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년 대비 개선노력’에 관한 평가를 추가했고,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에 관한 평가방법을 기존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변경됐다. 

② 적정진료 및 양질의 진료서비스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표준진료지침 적용 등 11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됐으며,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여부와 환자만족도에 관한 전년 대비 개선노력에 관한 평가가 추가됐다.

③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은 취약계층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여부, 의료급여환자 진료실적 등 8개 항목이다. 

④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실적 적정성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월 30일까지 관련자표 수립, 제출해야  

2018년 평가기준 및 2019년 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전국 약 220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서와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김호종 연구원은 “평가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서류 평가시 증빙요건이 강화되었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활동의 중요성도 강조됐다”고 말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는 “특히 올해부터 공공보건의료계획은 지난해 10월 1일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그 평가와 계획수립의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며, 전 국민은 응급·외상·중환자,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여성·영유아, 노인돌봄·재활 등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전국 약 220개 공공의료기관이 한 해 동안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국민이 기본권으로서 누려야 할 건강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인재 양성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필수의료 보장 강화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임준 NMC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필수의료 진료권 설정 연구결과 및 향후 지역진단 방향’ (이태호 팀장, NMC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정보통계팀), ▲ 서울시 서북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내·외부 협력활동 사례 및 성과’,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사례 및 성과’, ▲ 김호종 연구원(NMC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평가운영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안내’ 등이 내용으로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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