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6월부터 대학·출연(연) 등 190개 연구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에 착수한다.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는 대학, 출연(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비 관리체계의 적절성,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연구비 지원관리 만족도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로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세 번째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와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지표를개선했다.

그동안 평가대상 연구기관들이 행정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 온 ‘자체 감사’와 ‘연구활동비 및 연구과제추진비 관리’ 등 지표의 배점은 축소하되, 연구기관이 연구 지원을 제대로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자 애로사항 모니터링’을 별도 지표로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평가 일정에 따르면, 6월에 평가단을 구성하고, 7~9월에 서류평가·현장평가, 10월 이의신청 및 재평가를 거쳐 11월에 최종 등급(S, A, B, C, D)을 확정, 신청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현장평가 시 정산에 첨부하던 종이영수증을 폐지키로 한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꼼꼼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은 기관의 연구 간접비 비율을 높이고(+2%p) 정밀정산을 면제해 주는 등 우대해 주고, 미진한 기관은 내년에 상담?자문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태희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동안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가 연구비 관리 측면에 너무 치우쳐있어 연구기관에게 행정 부담을 줬던 것이 사실이다”며,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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