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2018년 새해 산적한 현안들을 화합과 상생으로 타개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4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18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 새해 3대 추진 과제 제시
의협 추무진 회장은 2018년 새해에 추진할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전에 보상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정부가 약속한대로 그 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지난 40년간의 저수가 정책이 수정되어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도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절대 허용 불가를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의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추진되어 온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해소 정책 등으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상급병원의 급여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급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추 회장은 “현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의료기관간 종별경쟁관계에 있으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과 지역편차 또한 심화되었다”며, “의료기관간의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 보건의료체계 개선…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향상 추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국민건강수준과 의료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그간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다”며 감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아직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이므로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보건의료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계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의원들, 문케어에 비판
야당 의원들은 문케어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보장성강화 정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빠르고 충격적인 속도라고 생각한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돈이 없어서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는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문 케어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예산과 입법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며 이에 대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송석준 의원은 문케어를 ‘인기영합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길게 내다보고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차근차근 국민과 의사 모두 상생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의원은 “정책 개혁이나 국민 부담 경감도 좋지만 의료는 서비스 받는 국민과 환자가 편할수록 수요가 갑작스럽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송석준 의원은 “한 때 인기 영합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져서는 안 된다”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문 케어는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다듬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 건보공단 등 추진과제 제시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정책 수립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만을 바라보고,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고려한 정책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보건의료 인력 확충 전기를 마련해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환자 안전 담보를 위한 노력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쟁력 강화 ▲환자에게 안전한 환경,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되도록 정부가 역지사지의 자세로 병원계 현실을 경청하고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밝혔다.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올 해도 의료계가 많이 긴장해야 하는 해가되겠지만 의료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명예회장은 “정부는 논리적인 대화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감옥을 갔다오겠다는 각오로 대화와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모아 정당한 목소리를 내면서 힘있는 의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년하례회에는 추무진 의협회장, 홍정용 병협회장을 비롯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인숙 바른정당 국회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송석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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