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현 수가 원가보존율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서 원가보존율에 대한 차이가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지난 16일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포럼에서 학계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액 100%를 보상하는 방안이 제안됐고, 정부는 적정수가는 급여화 손실액 보전 수준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제는 원가보존율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액을 4조원(원가보존율 93.5%)으로 추정했지만 의협 비대위 이동욱 총괄사무총장은 의료계의 손실액을 24조원(원가보존율 69%)로 추정해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문제는 원가산정에 시설과 인력 관리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하며, 급여화 손실액 산정 시 이같은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 겸 비급여관리팀장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대전제는 적정한 수가 인상을 하는 것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수가의 개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로 발생하는 의료계의 손실을 100% 보상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결국 정확한 원가산정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