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9월 말 전북 전주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두 살 김군 및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불행한 사고 발생시, 좀 더 효율적인 대응과 대처가 가능토록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응급의료기관-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와 아울러 외상환자에 대해 전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통해 응급 및 외상 환자에게 적정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문제는 제도나 규정에 응급의료의 체계와 역할을 명시하는 것만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며,“응급의료체계 내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며, 평가하고, 지원하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응급의료 정책추진과 관련 사항들을 제안했다.
▲응급의료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 활동, 지원 강화
하루빨리 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에 대한 평가 및 개선 활동, 재정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마련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처치와 전문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외상센터를 포함하여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실효성 있는 협의·전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중증 응급환자와 경증 응급환자의 분담 체계 마련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의 위중한 응급환자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의 응급환자를 담당토록 하는 분담구조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지역 응급의료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 간의 비대칭 문제 해소
응급환자는 그 특성상 응급의료자원뿐 아니라 배후 임상과와 의료기관의 협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의료전달체계와 응급의료체계 간의 조화로운 연결이 중요하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의료전달체계와 응급의료체계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 및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지방, 도서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경우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지원책 강구를 통해 취약지 주민들이 응급의료 관련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의협은“제대로 된 응급의료체계의 확립과 시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는 하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기와 같은 응급의료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며 “관련 학회와의 논의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도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안을 제안하며, 특히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 백서 발간 및 인터넷에의 공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의 실행에 앞서, 다양한 측면의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원인과 관계자가 다양한 경우가 많다.
작성된 백서를 책자의 형태로 배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인터넷에 공개되어야 한다.
▲응급의료 인적 자원의 육성
외상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등 공공의료 인적 자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급계획 및 육성이 필요하다.
이번 전주사태에서 나타났듯 국내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30여명에 불가하다. 일본의 3%, 미국의 1%라고 한다.
소아외과 전문의는 의대 6년, 외과전공의 4년, 약 2년의 소아외과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업무량이 과중하고 높은 수술 위험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도 수익성이 낮아 12년간의 긴 수련 과정을 견딜 지원자가 거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병원 내 환경의 파악 및 문제 해결
원활한 응급진료를 저해하는 환경은 각 병원 내에도 존재한다. 드러나기 어려운 이들 문제에 대한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하다.
과중한 업무량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흉부외과, 외상외과, 소아외과, 등의 경우 매일 비상대기 당직과 병원의 요청과 진료실적 보충을 위해 다른 과 수술까지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의료수가는 국민의 목숨을 헐값으로 만들었으며, 의사는 그 헐값으로 사람을 살려야 하는 구조이다.
맹장수술의 의료가격은 한국 100만원, 미국 3000천만원이다.
국내 소아외과 전문의가 미국의 1%라도 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 부여
응급의료는 촉박한 시간과 관련되는 바, 그 대부분은 지자체 내에서 행해지게 된다.
그럼에도 응급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의무부여가 필요하다.
▲전국 및 권역별 전원조정센터의 재구축(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복원)
경남의사회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폐지가 정책적 오류임을 이전부터 강조해 왔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원조정센터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폐지
에 따른 대체조직으로 구축돼 그 역할과 관할 지역이 과거에 비해 축소된 상황이다.
▲전원조정센터 재구축에 있어 △전원조정센터는 전국의 각 권역별로 구축되어야 한다 △각 권역별 전원조정센터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전원조정센터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위치하여 응급의학 전문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전원조정센터는 일반인, 구급대, 병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행해야 한다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76893922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