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개원가들의 참여가 저조해 개원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근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확인했다.
즉 개원가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의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회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인 된 것이다.
이처럼 개원가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크게 3가지 때문이다.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진료의뢰 회송 중계시스템에 환자상태와 진료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데, 개원가는 이 단계부터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의뢰 정보는 당일 중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 바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이후 삭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범사업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무도 부담이 된다는 반응이다.
▲원격의료 우려=이번 시범사업 초기 원격협진 조항(병의원 1만1,920원, 상급종합병원 1만6,570원 지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원격의료 도입 사전작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이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수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원가가 받을 수 있는 의뢰수가(1만300원)는 회송수가(4만2,240원)의 절반도 안된다는 점도 문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시범사업 참여 협력병원을 대상으로 심평원과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받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복지부가 제대로 된 운영 및 시행을 하고자 했다면 사전에 시행주체가 되는 전문단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하여 현실적인 부분을 담았다면 이런 오류들은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며 “앞으로라도 시행주체 및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및 이들과 협력을 맺은 4,500개 병의원이 참여하며, 2016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3개 상급종합병원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동산의료원, 부산대, 분당서울대, 순천향대천안, 세브란스, 서울아산, 아주대, 인하대, 원주기독, 전남대병원 등이다.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46667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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