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가 지난 22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발언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관련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 총회에 참석한 이목희, 김성태, 김정록, 남인순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돕겠다는 선심성 발언을 했다.

이에 의협비대위는 “국회의원들이 한의협과 같은 특정 직역단체 총회에 참석해서 선심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특별할 것도 없이 반복돼왔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리더라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실망스러운 내용을 언급한데에 대해 우리 11만 의사들은 실망감을 넘어 몹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포퓰리즘이나 일부 단체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심각한 주제인 만큼, 철저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안전문제’라는 것이다.

의협비대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인체와 질병, 치료에 대한 접근방법 등 근간이 다른 학문이다. 그럼에도 단순히 현대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익혔다고 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초음파,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는 기기의 사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활용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본래적 목적이다. 한의사들이 학문적 배경과 근거도 없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잘못된 진단을 내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의원 자신들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안이라면, 굳이 그 자리에 참석한 한의사들의 입맛에 맞게 발언을 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충분히 고민하고 공부한 뒤에 발언을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에게 책임감 있고 적절한 자세라는 것.

의협비대위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등이 고난도가 아니라는 발언은 이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 즉 장비 사용법이 고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촬영한 영상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진단을 내리는 것까지 고난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만약 그렇다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사면허 제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환자 치료에 있어서 왜 엄격히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제한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을 만들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감시감독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관련 법과 그에 따른 국가면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 정기총회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돌출된 선심성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한의사 달래기 목적으로 통과시킬 선물이 결코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최소한 그 정도의 인식과 양심은 갖춘 곳이라 우리는 믿고자 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국민건강과 안전이 아닌 관점에서 접근하고 풀어가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된다면, 우리 11만 의사들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규제완화, 경제살리기 등 그 어떤 가치와도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것.

의협비대위는 “국회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의료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