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세계화·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등

보건의료 세계화·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등 - 보건복지부, 2015년도 업무계획 대통령에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세계화,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등 올해 주된 업무방향을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주된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맞춤형 금연 지원,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관리 등 질병예방에 초점을 둔 건강증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금연 지원=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인·대학생·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2월부터는 보건소 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보조제(패치, 껌, 약제) 투약 비용을 지원한다.

▲건강생활 실천=바른 식생활, 운동,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운동본부」를 4월부터 구성·운영하고 대대적인 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당구장 등 금연 구역 확대, 공공장소 음주·주류판매 금지 등 건강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상반기 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질환 관리=암 조기발견을 위해 간암 고위험군(B형·C형 간염보균자 등)의 경우 건강검진을 연 1회에서 연 2회(6개월)로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의료급여)는 현재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가암검진사업은 매년 2월경 암 검진을 우편 고지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고지받은 분들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 받을 경우,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다.(당해 연도 암검진 대상자 전체의 건강보험료 기준 50% 이하는 무료, 이상이면 본인부담금 10%)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의 세계진출을 가속화하여 올해 내 신규 일자리 3만8천개, 부가가치 2조원, 수출 8조6천억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5만명으로, 올해는 이를 32만명까지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환자가 자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원격으로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한 관리센터를 해외에 설치하고, 불법 브로커 단속, 국제 진료수가 및 중개수수료 적정화 등 유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제약, 의료장비, IT기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모델을 통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별 진출 전략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여 국가별 수요에 맞게 지원한다.

또 4천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연내 조성하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14년 125개→ ’15년 136개 목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지원=다국적 제약 기업들의 임상실험 유치를 위해 「글로벌임상혁신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의료기기 창업 등을 지원하여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동, 남미 등 신흥국과의 G2G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해외 인허가 자동승인 제도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우리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쉽게 수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치매 예방 강화 등
틀니·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동네병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한해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본인부담금 50%)하고 있지만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70~74세 어르신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예방 강화-치매치료 전문시설 확충-치매가족 간병 부담 완화’으로 이어지는 치매치료 대책을 추진한다.

경로당·노인복지관·요양시설 등을 통해 치매예방수칙 3·3·3(3勸, 3禁, 3行)과 치매예방운동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들을 위한 별도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가족 전문 상담서비스(스트레스 해소법, 문제행동 대처방법 등)를 제공하여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사회활동지원(舊 노인일자리사업)사업을 31만개에서 33만8천개까지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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