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제주대, 전북대, 전남대, 서울대, 경북대 등의 주요 국립대학이 청렴도 평균점수도 기록하지 못한 하위권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12월초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35개 국·공립대학 평균 종합 청렴도(계약분야 청렴도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67점으로 지난 조사(’12년) 대비 1.17점 하락하였다.
이 중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응답표본 부족으로 계약분야 청렴도만 산출(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및 종합청렴도 미산출)하였다.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은 대학은 군산대학교(6.18점), 한국해양대학교(6.17점), 서울시립대학교(6.13점)이며, 한국체육대학교(5.12점)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국ㆍ공립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측정은 지난 지난 2012년 처음 실시한 후 대학 특성에 따라 2개의 그룹으로 분류, 각 그룹에 대해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청렴도는 ’계약분야‘와 ’연구 및 행정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계약분야 청렴도 설문조사 대상은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계약업무와 관련해 해당 대학과 업무처리를 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 3,407명이 대상이다.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설문조사 대상은 지난 2014년 6월 30일 현재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직원, 시간강사, 조교, 연구원, 박사과정자 등 5,754명이다.
분야별 하락 수준을 살펴보면, ‘계약분야’ 청렴도(7.18점)는 1.70점, 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한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5.42점)는 1.09점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분야’ 청렴도는 7.18점으로 금품ㆍ향응ㆍ편의를 대학에 직접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이 조사대상자의 총 1.2%로 ’12년(0.5%)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금품이나 향응 등의 제공자를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확대한 간접 제공률은 0.8%로 나타났다.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5.42점으로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연구비를 위법ㆍ부당하게 집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1.9%, 연구비 횡령에 관한 경험이 9.8%로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사와 관련해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12년 9.1%), 운영비나 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험률은 9.3%(’12년 9.2%)로 각각 드러났다.
(표)연구 및 행정분야 부패경험률
‘부패통제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평가도 4.87점으로 낮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청렴수준에도 불구하고 학교 차원에서의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청렴도 측정에는 설문조사와 별도로 ‘부패사건 감점’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도 반영됐다.
‘부패사건 감점’ 현황을 보면, 금품 등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직권남용 등의 부패행위가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된 건은 22개 대학, 45건으로 조사되었다.
부패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16건(35.6%)으로 가장 많고, 직급별로는 교수가 37명(82.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2014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결과
감점에 반영된 총 부패금액은 9억 8,440만원이며, 건당 평균 부패금액은 2,188만원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 감점’은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기관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감점폭이 가장 큰 학교는 부산대학교와 창원대학교로 각각 0.43점이 감점되었다.
설문과정에서 호의적 응답을 유도하는 등 청렴도 조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25개 대학은 추가 감점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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