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울산 울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정보위원회, 새누리당)과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오는 18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정립을 위한 국가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회장 허대석·이사장 이창걸)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의 후원으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실과 미비점을 진단하고,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국가적인 수준에서 체계화함으로서 말기환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3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년 암관리법을 제정을 통해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전체 말기 암 환자의 약 12%만 수용할 수 있는 54개, 883병상에 불과하고, 이들 병상의 대부분이 대형병원과 도심지에 집중되어 있어, 의료기관 및 지역별 균형을 맞춘 병상 수급 정책이 필요하다. 

또 간병부담, 상급병실료 차액 부담 등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가체계의 재검토와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돌봄체계 도입 등을 통해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문정림 의원의 진행 하에 1부 주제발표에서 ▲강정훈 경남지역암센터 경상대학교병원 혈액종양학과 교수가 ‘말기암환자의 현실과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필요성’을 발표하고,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제2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에는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영심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 총무(대전지역 암센터 충남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담당간호사)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이재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

강길부 의원은 “암환자에 한정되어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공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말기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하고, 병동형의 한계점, 한국 의료인력의 한계점, 그리고 암 관리법에 있어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부분의 개선 노력을 바탕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담당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접근성을 고려한 국가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병상 확충을 넘어 지역별 암 환자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한 지역별·권역별 완화의료기관을 검토하고, 현재 기능 재정립을 위해 노력 중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질 관리를 통해 요건을 갖추면, 완화의료기관의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