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하 대진검, 회장 조현찬 한림의대, 이사장 김정호 연세의대)가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영상의학 및 검체검사 수가 인하발언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지난 23일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된 제55차 학술대회에서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영상의학 및 검체검사의 수가가 높으며, 이를 줄여 특정과의 수가를 인상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발언에 대하여, 이로 인해 미칠 영향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진단검사의학 발전 가능성 없애는 조치…환자 위해 및 의료비용 증가 시켜   
무분별한 수가 인하는 곧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용 절감을 야기할 것이며, 무분별한 비용 절감은 가장 먼저 이러한 질관리 비용 축소에 집중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부정확하거나 적절한 판독소견이 결여된 검사는 결국 환자 진료에 잘못 적용됨으로써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며, 결국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도 우리나라의 검체검사에 대한 질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가장 기본적인 질관리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외부정도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절반도 안된다. 

즉 3,000개가 넘는 전국의 건강검진 진단의학검사실 중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숙련도 시험 외부정도관리에 참여하는 기관은 약 1,400개에 불과하다.

더불어 검사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인증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300개를 넘지 않는 실정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이같이 검체검사의 질관리가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때에 일괄적인 수가인하는 진단검사의학의 발전 가능성조차 없애 버리는 조치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체검사의 질관리는 검체 채취 등의 ‘검사 전 단계’부터 ‘검사 단계’ 및 ‘검사 후 단계’까지 과정 전체의 질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뢰할 만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정도관리를 통한 숙련도 시험’ 외에 ‘현장실사를 통한 과정 인증’이 동반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도 수가 부족…원가보전도 안돼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검체검사의 수가도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작은 규모의 검사실에서는 원가 보전도 충분치 않은 상황이며, 비교적 규모가 큰 검사실에서도 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정부가 지난 수년간 검체검사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고, 최근에는 선택진료비를 대폭 낮추었기 때문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수가 인상은 수술 유형에 거의 전부 배분하였다”며 “검체검사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수가를 통한 보전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이를 통해 이미 유형간 수가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호 이사장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및 소속 회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인정하고 묵묵히 감내하였다”고 강조했다.

 

◆검체 검사 질저하…환자 질 저하로 연결  
검체검사는 단순히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등 검체검사를 수행하는 몇몇 전문과목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검체검사를 통해 얻어진 검사 결과는 결국 다른 임상 진료과목 의사를 통해 환자 진료에 활용되고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검체검사의 무분별한 수가 인하에 따른 질 저하는 곧 바로 환자의 진료에 있어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기 진단 및 적절한 모니터링 타격 우려 
검체검사의 수가가 인하되면 조기 진단과 적절한 모니터링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으며, 의료산업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분자진단 방법을 비롯한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검체검사의 효용성이 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검체검사의 일괄적인 수가 인하 방침은 절대적으로 재고되어야 하며, 오히려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검체검사의 질향상을 위한 관심과 투자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