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알만큼 유명한 이야기이다.

 

지난 6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고령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연령의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4.3%에서 2013년 14.6%로 소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2.8%에서 48.1%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2013년 65세 이상 노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점은 ‘건강문제(65.2%)와 경제적 어려움(53.0%)로 나타나 노인들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표-1참조]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이러한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아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경우 1,500원(10%)만 내면 된다.[표-2참조] 보통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한 혜택이다.

그렇다면 총진료비가 1만5천원에서 단 1원이라도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

가차없이 ‘총진료비의 30%’가 부과된다. 다시 말해 총진료비가 15,000원일때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지만, 총진료비가 15,001원이 되면 30%인 약4,500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상한기준만 정해져 있어 상한기준만 넘어가면 바로 이 제도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 때문에 노인들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중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이하인 진료건수는 2009년 9,389만건에서 2013년 10,116건으로 8% 증가한 반면, 1만5천원을 초과 진료건수는 2009년 2,169만건에서 2013년 3,574만건으로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참조]

또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 1건당 평균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1만5천원이하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2009년 11,391원에서 2013년 12,037원으로 약 6% 증가한 반면, 진료비 1만5천원이상의 1건당 평균 진료비는 14%(2009년 38,303원 ~ 2013년 43,588원)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이러한 진료비의 증가는 결국 노인들이 부담하게 될 본인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외래진료 1건당 평균 본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 1만5천원이하의 평균 본인부담금은 2009년 1,492원에서 2013년 1,486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진료비 1만5천원이상의 본인부담금은 2009년 10,315원에서 2013년 12,377원으로 20% 증가하였다.[표-5 참조]

이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세계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 노인의 진료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늘날 우리 노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설정 기준…13년 동안 단 한차례 변동도 없어
최동익 의원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한 노인의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2001년에 설정한 총진료비 1만5천원 기준이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변동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들이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상당히 괴로워하고 계신데,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①우선 13년 동안 한번도 바뀌지 않은 정액제의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②현재 단층 체계인 노인의 본인부담금 정률제 단계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확대(30% ➜10%, 20%, 30%)하여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자료들은 (http://www.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149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