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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역에 ‘보호지구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 불허’ 불합리한 규제
-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
-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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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 19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전자파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 최근 해외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이 판매량이 많은 19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KC 전파인증) 기준에 부합...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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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 대비 119만 원 증가, 세금 6만 원 감소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말)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이번에 4차로 공개(12.19.)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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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가 12월 20일부터 인공지능(이하 ‘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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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공개…종사자수 증가, 매출액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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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 84개 불공정 약관조항(9개 유형) 시정
-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테리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버티컬 플랫폼(특정 분야의 상품을 깊이 있게 다루는 ...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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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서울 용산구>강남구>서초구 순
- 서울 용산구가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 최고 지역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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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39개 제품 리콜명령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통해 안전기준에...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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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화재보험·하나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 과징금 92억 770만 원 부과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지난 12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보험사(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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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장애인 예외 확대 제도개선 권고
-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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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미지급 위탁기업 613개사 적발, 602개사 개선 이행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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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9일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
- 12월 19일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한다.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총 연장은 19.6km로 사업비는 총 1조4,3...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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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AI "기존 영리 자회사, 이익추구 가능한 공익법인으로 전환"
-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비영리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기존의 영리 자회사 법인을 '보통 주식(ordinary shares of stock)을 가진' 공익법인(Public Benefit Corporation, PBC)으로 전...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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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특허청 예산 7,058억원
- 특허청(청장 김완기) 2025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41억원(+0.6%) 증액된 7,058억원으로 확정됐다.2025년도 특허청 예산 중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6억원이 증가한 3,653억...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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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재산권 권리변동정보 500만 건 개방
-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지난 12월 12일부터 국내에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법적상태정보 약 500만 건을 지식재산권 특허정보 개방 플랫폼인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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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기아 EV3·볼보 S60 등 1등급 선정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에서 기아 EV3,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가 종합 1등급을 획득하며 올해 가장 안전한 자동차로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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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헤드폰’ 음향(원음재생 성능)·소음 제거·통화 품질 등에 차이…가격도 최대 19.9배 차이
- 무선헤드폰 품질비교 결과 제품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의 제품 구매·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무...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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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누리집을 통해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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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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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임단협 타결...6일부터 지하철 정상 운행
-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동조합이 6일 새벽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최종 타결하며, 예정됐던 파업이 철회됐다.
이번 타결로 지하철 1~8호선은 정상 운행되며, 서울시는 추가 대책을 통해 시민 불편...
-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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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셀트리온, 아피메즈US, 파마코바이오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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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셀트리온, 펩트론, 한국애브비, GC녹십자웰빙 등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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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병원계 이모저모⑤]성빈센트, 아주대, 중앙대광명, 서남병원 등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