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한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은 침체된 주택시장 정상화 전월세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지난 6월말 취득세 추가 감면 종료 이후 주택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어 취득세를 주된 세원으로 하는 지자체 재정은 파탄 위기에 봉착하였다.

 

따라서 9월 중 국회와 정부는 대기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년 내 지방세수 보전을 전제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방안을 조속히 확정・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2013. 8. 29

 

경기도지사 김 문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