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농산물 수입량이 2020년 200만톤에서 2023년 126만톤까지 감소했다가 2024년 153만톤으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수입량의 대부분을 미국과 브라질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국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별 시행에 대비해 미국과 브라질에 편중된 수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O 농산물 수입현황 결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중량 기준 GMO 농산물 수입량이 2020년 200만톤에서 2021년 174만톤, 2022년 168만톤, 2023년 126만톤으로 지속 감소했지만 2024년 153만톤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에도 77만톤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 수입 비중 대두 76%, 옥수수 27%

해외에서 수입한 GMO 농산물은 주로 대두, 옥수수, 유채 등이다. 

2024년 기준 전체 수입 농산물 중 GMO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량 기준으로 대두 119만톤 중 76.0%, 옥수수 226만톤 중 27.4%, 유채 2,207톤 중 29.8%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대두는 2020년 101만톤에서 2024년 91만톤, 2025년 상반기 39만톤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옥수수는 2020년 99만톤에서 2023년 29만톤으로 급감했다가 2024년 62만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38만톤을 수입했다. 

대두 수입량은 감소하는데 옥수수 수입량은 다시 증가하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브라질 의존도 100% 근접…수입국 다변화 시급

‘GMO 농산물 품목별 국가별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수입국이 미국과 브라질에 극도로 편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GMO 농산물 수입량 153만톤 중 미국에서 57%, 브라질에서 43%를 수입해 두 나라가 전체 수입량의 100%를 차지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2024년 대두 수입량 91만톤 중 브라질에서 53.7%(49만톤), 미국에서 46.3%(42만톤)를 들여왔으며, 파라과이 72톤, 중국 32톤 등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옥수수는 수입량 62만톤 중 미국에서 71.0%(44만톤), 브라질에서 29.0%(18만톤)를 수입했고, 튀르키예에서 1톤을 들여왔다. 유채 658톤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했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별로 시행할 경우 안정적인 원료 수급을 위해 미국과 브라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수입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MO 완전표시제 여전한 견해차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별 시행을 둘러싼 각계의 견해차는 여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지만 시행 방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

남 의원은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완전표시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 식품업계에서는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라 원료 수급 불안, 가격상승 및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그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간장과 주류(맥주), 전분당(물엿, 과당 등),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단계적 시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간장과 주류(맥주) 등은 이미 Non-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 전분당(물엿, 과당 등)은 제조용 옥수수 수입량의 70%를 Non-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대두유는 제조용 대두의 대부분을 GMO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 국민 78.5% “GMO 완전표시제 필요”

현행 GMO 식품 표시제는 원재료가 GMO라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약처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23년 12월)에 따르면, 국민의 77.7%가 ‘GMO 식품 표시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8.5%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에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가 품목별·단계별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인 국민이 GMO 식품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신장되고, Non-GMO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원료확보 및 구매 자금 지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향후 법안 통과 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MO 농산물 수입 현황(2020~2025.6), ▲GMO 농산물 품목별 국가별 수입 현황(2020~2025.6)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도입방안 모색 위한 포럼 개최
• GMO 가공식품 수입 증가 중…코스트코코리아>강동케이앤드에스>진유원 순
•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칭) 공식 출범
• 지난해 GMO 농산물 377만톤 수입…GMO 식품 표시 제한적
• “GMO 연구 중단시 미국·유럽·일본·중국에서 로열티 주고 GMO 기술 사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