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인원 확정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오는 5월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최종 승인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에 “아직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해명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의대생 측은 “정부가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 법원에 “2025년 의대 모집인원 확정된바 없다” 해명자료 제출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일 서울고법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2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했다.”라며,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의미가 아니고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5월말경 이뤄질 예정이며, 이 사건 재판부의 결정 시기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즉 대교협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들에 대해 재판부에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명한 것이다.

공단은 재판부가 요구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등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구체적 절차를 설명하는 자료들도 제출했다. 

◆의대생 측 “정부측이 재판부 기망 중” 

반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부 측이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라고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미 ‘2025학년 의대증원 규모 확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측은 언론보도가 재판부를 화나게 할까봐 참고서면을 제출해 변명했지만 그 변명 또한 거짓말이었다.”라며,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데 이어 같은 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대한 사기극을 벌였다. 국민과 법원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여부 따라 복잡   

정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시한인 5월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뒤 앞선 결정처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5월말까지 의대들의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한다.

이후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5월말까지 수시모집요강 등을 발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반면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의 2,000명 증원 절차가 당분간 정지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각 의대는 기존 모집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정 정도 혼란이 있을 것이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최대한 저희 관련 주장 자료들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교협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표 

한편 대교협은 지난 2일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지난 2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이다.

모집 인원은 정부 발표대로 의대 2,000명 증원이 반영된다면 의대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열, 비수도권 만학도 전형 등에서 총 4,245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은 전년보다 1,652명 늘어난 13만 3,778명, 비수도권 대학은 2,593명 늘어난 21만 1,401명을 선발한다.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9%(27만 5,848명), 정시는 20.1%(6만 9,331명)이다.

수시 비중은 전년(79.6%)보다 0.3%p 증가한 반면 정시 비중은 전년(20.4%)보다 0.3%p 감소했다.

수시 선발 인원은 1년 전보다 4,367명 증가, 정시 선발 인원은 122명 감소했다.

수시 선발 비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다.

수시 선발 비율은 2022학년도 75.7%, 2023학년도 78.0%, 2024학년도 79.0%, 2025학년도 79.6%였다.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 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의 기조는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된다.

수시모집의 85.9%(전년 86.0%)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모집의 92.2%(전년 91.9%)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한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논술 위주 전형이 1,160명 증가, 비수도권 소재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총 2,594명(학생부교과 948명, 학생부종합 1,646명) 증가했다.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은 총 5만 1,286명으로 전년 대비 595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기회균형선발 모집 인원이 총 3만 8,200명으로 전년 대비 776명 늘었다.

수도권대학의 지역균형선발은 1만3천86명으로 전년 대비 181명 줄었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은 각 고등학교나 시도 교육청, 대입 정보 포털 홈페이지(www.adig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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