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찬성과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훼손, 특정 단체 이익만 대변 보건복지부 규탄”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특정 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 및 유효성도 없는 첩약 시범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의지가 진심으로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확대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환자가 수술 등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과 필수의료가 고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유효성·안전성 검증뿐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없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첩약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된 한약, 국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택된 상병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 유효성이 입증된 질환들이다. 그럼에도 양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한의계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양의계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졌음을 인정하는 꼴이다.”라며, “한의약 치료를 원하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마치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기만하는 양의계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양의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신경 써서 건강한 의료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국내외 학술연구로 검증된 내용이며,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함에도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다. 양의계는 한의약에 대한 거짓선동으로 힘 뺄 것이 아니라 진료정상화를 통한 본연의 책무에 힘쓸 방안에나 몰두하라.”라며, ”한의약의 전문가는 한의사이며, 양의계는 전문 분야가 아닌 상대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폄훼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집행부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라는 슬로건처럼 국민 곁에서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고 챙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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