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가 지난 23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023년까지 약 260회 이상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구매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서영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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