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30 (화)
정부가 4·10 총선 이후 첫 입장으로 의료개혁의 변함없는 추진을 제시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하면서 총선 이후에도 ‘강대강’ 대치가 예측되고 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의정대화 가능성도 예측됐지만 양측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도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가운데 환자들의 어려움이 더해질 수 밖에 없고,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대학병원 교수들의 어려움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15일에도 별도 브리핑은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고,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다.”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국민께서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 보건복지부)
의료계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5월말로 예정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증원 규모가 최종 반영되면 의대 증원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소개했다.
◆전공의들, 복지부 차관 고소…“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촉구
이에 대해 전공의 1,360명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라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민수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해 왔다.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14일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증환자단체 “국회, 강건너 불구경…의료 공백 사태 종결 중재하라”
이에 한국암환자협의회 등 6개 중증질환 환자 단체가 모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5일 국회를 향해 ”지난 두 달간 선거를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히 의료 공백 사태를 종결하도록 중재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각자의 원론적인 주장을 접고, 사직한 전공의와 교수들은 우선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후 협상하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즉각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공병원 확충·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와 ‘응급·중환자실 이탈방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경실련 ”의대 증원이 정부 일방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일방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며, ”여당의 총선 대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의료 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이고,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독점권의 구조적 폐해도 인지하지 못한 단편적 발언이이다.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워킹맘’ 교수 10명 중 8명…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휴식 보장도 안돼
이런 가운데 대학병원 ‘워킹맘’ 교수들 대부분은 출근전 자녀와 대화를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10명 중 8명은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휴식 보장도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발표한 부산 A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여성 교수 34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4명(30대 11명, 40대 12명, 50대 1명 등)이 참여했다. 점수는 1점(그렇지 않다)부터 7점(그렇다)이다.
▲10명 중 6명 이상 “출근 전 자녀와 대화 못해”
우선 ‘의대 교수로서의 일상이 가정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19명(79.1%)이 5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5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19명 중 13명은 자녀가 있었다.
실제 이들은 아침 출근 전 자녀와 대화하는 일수를 묻는 말에 0일이 9명(64.9%)으로 가장 높았으며 1일 1명, 2일 3명, 3일 1명이었다.
가정생활이 어려운 이유로 장시간 근무, 야간 당직 근무, 주말 당직 근무, 빠른 출근 시간 등을 꼽았다.
▲10명 중 3명, 80∼100시간 근무
지난 한 달간 근무 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근무자는 19명(79.2%)이었다. 이 중 80∼100시간도 7명(29.2%)이었다.
당직과 외래 등으로 24시간 근무를 한 19명 중 16명(84.2%)은 다음날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다.
▲70% 이상 사직 생각 높아
이번 사태로 사직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묻는 말에 대해 17명(70.8%)이 5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전의교협은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전국에 있는 여성 교수들에게 같은 내용의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학병원 여성 교수는 “이번 사태 이후 말 그대로 환자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내일 쓰러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의 연속이다.”라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황을 보면 허탈감만 깊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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