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여당과 의료계 사이 갈등이 커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야당의 의료개혁 가능성도 남아있다.

실제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거대야당발(發) 의료개혁’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야권이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대치에서 정치권과 의사들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 법사위 계류 중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하 공공의대법안)을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뽑고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도 이 두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료계, 산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10년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당시에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그만큼 의료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의사단체들은 이번 4·10 총선에 환영하면서도 야당의 압승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은 물론 ‘합리적인 의대정원 확대’도 제시했다.

◆의대 증원 확대 백지화?    

현재 최대 쟁점인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지만 의대 증원은 여야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백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여야 양측이 추진하는 방향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여야 협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필수의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달리 계약을 통해 지역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의대와 관련해 정부는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논의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한 의대 교수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던 한국 의료가 이번 사태로도 많이 위축되고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어떤 정책이 되었던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의 질적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법안을 독단적으로 발의하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한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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