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지난 4일 확정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하여 발표한다. 

(표)2024년 평가 대상기관 및 유형(안) 

◆모든 지방의회 최초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 시행 

올해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야 청렴수준 향상 유도 지표 신설

각급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자치단체·교육청, 임기 중 부패사건 심층 분석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해 현 기관장의 임기 중 이루어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4월 이후 최종 실시계획 확정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에 확정하고, 올해 12월 경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라며,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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