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비대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중요 의제인데, 지금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우선 도입

최근 정부는 수요 급감에 따른 분만과 소아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있다. 

▲일정액 수가 사전지급+분만행위별 추가 보상도 검토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서 고려되지 못한 지역과 안전 두 가지 분야에 각 55만 원씩 추가 보상하고 있다. 

그 결과 80만 원 정도였던 분만 수가는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돼 분만 인프라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향후 수요가 작아 유지가 힘든 분만분야의 의료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의 수가를 미리 지급하고, 분만행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도 추진

정부는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고려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3월부터는 지역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가 충분히 충원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의 전문의 지역수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 필요한 분야로 확대 추진 

정부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뿐 아니라 수술, 응급 분야 등 공정한 보상이 필요한 분야로 신속히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뇌혈관 질환 응급 수술 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수술 준비‧시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후 보상 지불방식 도입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방식을 도입한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에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현재 전체 14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1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충분한 보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산부인과, 소아과 등 다른 필수의료로 확대해 단순히 인건비와 물건비 등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출생과 아동의 사회적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지향 지불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 인적자원, 의료기관 네트워크화 수가로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 부족한 의료자원의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의 건강회복이라는 의료의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인적자원과 의료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고, 그 협력 성과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지급 

지난 2월 2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는 총 65개 기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진료협력 성과에 따라 연말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최대 4억 5,000만원, 참여 병원은 최대 2억 6,000만원, 인적 네트워크는 최대 2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예정 

소아진료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상반기 내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있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예정…3년 간 최대 500억원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는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 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3년 간 최대 5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약 2조원 투입

행위량 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와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두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 마련…7천억원 이상 투자 

우선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해 일차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성과보상 모형을 신규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검증형 혁신계정’ 마련…5천억원 이상 투자

안전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5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기술 검증형 혁신 계정을 토대로 혁신 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혁신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진입시키고 효과성이 없는 기술은 제외시키는 기전을 확립한다. 

◆‘정책수가형 혁신계정’ 마련,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

▲8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전문의 중심병원 시범사업 등 필수의료를 보장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수가형 혁신계정’을 마련하고 8천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

일차의료기관은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기관의 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불방식은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과학적 근거자료 기반 관리 강화 

이러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혁신 지불제도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기반한 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등의 실효성이 확인되면 보다 과감하게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항목은 신속히 폐지하는 등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수가체계를 혁신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의협비대위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문제” 

반면 의협비대위는 “수가를 포함한 보상 체계의 개편은 의료에 미칠 영향력이 막대한 사안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중요 의제이다.”라며, “정부가 작금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라고 반박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의료개혁특위 “의대 정원 논의 계획 없다”…‘필수의료 강화’ 등 4대 과제 로드맵 발표 예고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 추진…주요내용은?
• 의협비대위 “전공의 빠진건 의료 시스템 붕괴, 중증의료와 응급의료 붕괴 시발점”
• 의협 총선 후 합동 기자회견 결국 취소…임현택 차기회장,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이견
• 의협비대위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만남 유의미” 입장 밝혀

TAG

• #[메인]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