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사직전 순직할 지경”이라고 밝히는 가운데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서울지역 주요 5개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병원장들도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병원 내 의료진들의 체력적 소진이 커, 진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병원들의 중증 수술이 연기되거나, 응급상황 대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18일 제6차 성명서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 ▲미래를 위한 상식적인 판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정책,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 등을 촉구했다.

◆고려대의대 교수의회 “사직하기 전에 순직할 지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현 의료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겪고 계실 불안함과 불편함에 한없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자들이 떠난 이 자리에서 지금도 온 힘을 다해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의대 교수들도 이제 의료 사태 5주차로 접어들며 지쳐가고 있어 ‘사직하기 전에 순직’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 때리기로 국정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작금의 이 나라가 바로 전쟁의 폐허로부터 최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던 바로 그 대한민국과 동일한 나라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에서 4년마다 주기적으로 벌이는 ‘의료 포풀리즘 이벤트’는 조만간 바닥이 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시기를 더욱 앞당길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고려대의대 교수의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안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정부의 행태를 즉각 중단, ▲부적절한 대처로 의료사태를 악화시키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2차관은 즉각 사퇴,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사단체와 즉각 협의체를 구성하라 등이다.

◆동아대의대 교수협의회 “눈물을 머금고 사직을 결의합니다”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15일 총회를 개최한 후 “눈물을 머금고 사직을 결의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부산 시민들에게는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현재 사태의 발단이 된 필수의료, 지방의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이 실현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와 형편없이 떨어지게 될 의료의 질은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며, “벽처럼 대화하지 않으려 하는 정부의 자세는 오히려 이 사태를 연장시키려 하지 않는가? 라는 의심마저 가지게 한다. 저희 교수들은 정말 사직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아집에 사로잡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힘겹게 지켜온 K의료가 붕괴되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기어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내몰아 볼 수 없게 된다면,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제자가 없어진다. 사직은 자유의지에 따라 조용히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제대의대 교수협 “의사수 증가는 10년 후에도 효과는 불분명”

인제대학교 백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교수협의회(부산백병원, 해운대 백병원, 상계백병원, 일산 백병원)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고 내세운 정책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대 교육, 1차 의료인 양성을 목표로 한 의사국가시험, 과별 전공의 수련내용, 수련 후 필수/지역의료 보강 등 지금 가능한 정책을 뒤로 한 채 의사수 증가라는 공급정책뿐인데, 이는 10년 후에도 그 효과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당장 피해를 보게 될 1만 전공의와 2만 의대생이 현재 필수의료의 일원이자, 근미래의 주체들이다.”라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당사자, 전문가들과의 협의 없는 정책 일단 중단, ▲의사 및 학생에 대한 행정/사법적 불이익 당장 중단, ▲각 분야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필수의료/지역의료에 대한 장단기적 대안을 만들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협의체 구성 등의 약속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개별적인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다.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되는 시간까지 저희 교수들은 아픈 환자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지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의료개혁 재논의 촉구”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납득할만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당장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의 미흡한 시설, 장비 및 인력 준비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내년부터 바로 2000명 증원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 고갈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과 같은 필수의료 패키지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공정한 보상을 하겠다는 공수표를 날리고 있다.”라며, “정부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야기한 현재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강압과 협박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의료개혁을 재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필요”…4가지 사항 촉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안용민, 이하 대신정)가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의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한국은 OECD 어느 국가와도 다른 독특한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OECD 평균이나 특정 국가의 특정 지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 대한민국 의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일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은 진료 일선에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아픈 분들을 돕기 위한 국가의 의료정책에 전문가로서 제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촉구

정부는 임상현장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부족한 일부의 편협한 단견에서 비롯된 탁상공론으로 의료계와 합리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신정은 “전문 의료계와 학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고, 국민의 의료비용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을 합리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적절한 준비 과정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협의 없는 시작과 갑작스러운 추진 방식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정책 시행인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하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물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신뢰와 합리성에 기반한 협치의 대화 촉구

최근 국가 정신건강 위기를 선언한 정부는 오히려 불통과 불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정신건강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대신정은 “각종 의료계 단체는 현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정부 당국에 상호적인 대화를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책 변경은 불가하다는 일방적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도출 과정의 요청에 대해 의사들을 집단화하고 이기적 단체로 매도하고 처벌 방식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의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고려할 사항이 많고, 그만큼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를 불신하고 소통하지 않는 경우 올바른 정책의 수립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착도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 추진에서 물러나 반드시 전문가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 의료 위기 상황 해결할 대책 수립 촉구

최근 수년간 정신응급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한 위기 상황을 겪어 왔다.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정신의료의 위기 해결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8만에서 5만으로 감소했고, 신체질환이 동반된 정신응급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정신과 병상이 최근 10년간 1,000병상 이상 감소했다.

대신정은 “정부가 정신의료의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함께 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진료 공백 최소화

전공의 의료 공백과 현 상태가 타개되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 어려움은 다양한 직역에서 근무 중인 학회 회원들의 상호적인 진료 대응 방안을 통해 진료의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안용민 이사장은 “정신과적 응급 상황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맡아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전문 정신과 의료 인력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할 것이다.”라며, “정신과 진료의 유지가 필요한 분들께는 우리 학회의 협력적인 대응을 통해 최선의 진료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신정은 “국민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 정부가 일방적인 강요를 멈추고 전문 학계 및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건강하고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 부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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