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대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고, 대형 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이 수행하면서 우려되는 다양한 문제들은 물론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위험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의사들 마저 과중한 업무로 한계에 도달했다.

◆대한내과학회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 내과가 무너지고 있다“.

대한내과학회는 호소문을 통해 ”아무리 이번 상황이 잘 정리되어도 상당수의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내과전공의는 10%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국 병원 전공의 수련책임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증, 응급의료 체계는 돌아가고 있으니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하지만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에게 큰 피해가 가는 순간 의사들의 주장이 송두리째 묻힐 것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피 토하는 심정으로 야간 당직을 서고 있는데 정부는 의사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수들의 몸과 마음도 그 한계가 다가오고 있고, 교수들도 힘들어서 사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4년간 내과 전문의를 배출되지 않게 되면 필수의료는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공의가 없는 병원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 이 상황을 풀고 의료대란을 정상화해줄 사람은 대통령과 정부라는 것이다.

내과학회는 ”의료개혁이라 포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그동안 묵묵히 수십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도 자괴감이 들 정도이다.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진료로 하루하루 지쳐 나가고 있는 교수들(전문의)마저 쓰러진다면, 그래서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해진다면 그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전 세계에서 부러워했고, 소중한 우리나라 의료를 죽일 것인지, 다시 살려낼 것인지 마지막 선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정부와 의료계 열린 마음으로 협상의 장 마련해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며, 근근이 이어져 왔던 필수의료의 싹을 무참히 짓밟는 잘못된 정책 제시로, 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해 왔던 신경외과 의사로서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다.”라며,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현재의 의료 위기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로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론몰이와 겁박으로 의료인들의 비윤리 집단화를 즉시 중단하라, ▲정부는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으로 야기된 현재의 혼란에 책임을 느끼고, 원점에서 협상에 임하라, ▲정부는 의료 정책 수립시 의료 현장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하라,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이 진행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 ▲비정상적인 의료 체계인 지방의료의 소실 및 필수 의료 부족은 빠른 시일내 시행 가능한 제도 개선과 과감한 재정 추가로 해결하기를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전공의들의 사직은 눈앞에 닥친 위험을 회피하는 탈출에 가깝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병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허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개선,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지만 정부가 외면해왔던 내용으로 진작에 했더라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 예산확보책도 없는 말뿐인 약속이라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며, “이대로 상황이 악화되면 대형 병원들은 결국 도산할 것이고 특히 지방 병원들 피해가 클 텐데,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지역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까지 차출하여 대형 병원에 근무하게 하면서 지역의료와 군의료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특히 수련 경험이 없는 일반의까지 대형 병원의 응급실이나 병동에 파견해 전문성을 요하는 현장의 진료를 바로 수행하라 요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조악한 대책은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려던 의대생들을 현역 복무로 이탈하게 만들고, ‘바이탈과’라 불리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 뿐이다.”라며, “지금 전공의들의 사직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막중함을 알고도 기꺼이 수련을 선택했던 첫 시작과 달라진 현실에서 눈앞에 닥친 위험을 회피하는 탈출에 가깝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탈과를 선택하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상과 격무에 시달리면서 거액의 민사 소송과 형사 처벌의 위험까지 따르고, 정부의 부당한 정책 강행이나 지시도 거부할 수 없다.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박탈당한다는 것을 이번에 목격했다. 더구나 그 고통을 버티지 못해 떠난다면 지금처럼 의사를 악마화 하고, 부당한 모욕까지 퍼붓는 것을 보았는데, 어느 전공의, 어느 의대생이 바이탈과를 지키겠는가.”라며, 지금도 의료현장 붕괴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2000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독선과 불통을 버리고 원점에서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 

이런 가운데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라고 말했다. 

두 학회 구성원들은 “뇌혈관질환의 최일선 치료 주체로서 나아가 중증응급뇌혈관 질환 최종 치료자로서 개인의 영달보다는 환자 치료를 위해 1년 365일 병원을 지켜온 필수의료 첨단에 서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다.”라며, “환자 곁을 지키기 위해 시류에 무관했던 결과 지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책임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죄송합니다”

우선 의사들의 주장이 아무리 미래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문제는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미안합니다”

이어 학생, 전공의들에게 스승이자 선배로서 “미안합니다.”라고 밝혔다.

한참 배우고 공부해야 할 시점에 과거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미래가 위험해진 것에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보다 악순환의 서막이 열리는 위중한 상황이 명백하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현재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의사단체를 범죄 집단화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라, △정부는 이번 의료정책으로 야기된 혼란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당사자들과 협의와 합의를 통하여 이번 정책의 모든 부분을 상의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 △의협 및 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성실한 자세로 협의를 제안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와 합의에 응하라, △현재 휴학중인 의대생들은 정부와 의협, 전공의 단체가 협상을 개시하면 즉시 학업에 복귀하라, △윤석열 정부는 향후 의료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일방적 통보가 아닌 전문가 집단과 소통하며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정책을 수립하라, △현재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인 지역의료 소실과 필수의료 부족은 지금 당장의 문제로 합리적 제도개선과 기존 비용의 적절한 재분배로 빠른 시간내에 해결함을 촉구한다.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인 의료비용 증가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사자들은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끝에는 국민 건강이라는 대의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학회들은 현 상황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의 열린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의대증원 정책 후 의대생, 인턴 등 젊은의사들 생각은? 필수의료 기피 심각 등
• 필수의료 소생 위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3가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7가지 사항 촉구
•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정부의 현재 추진 상황은 필수의료를 더 죽이는 방향”
• 정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의협비대위“필수의료 없애버리는 결과 만드는 중”
• 3월부터 소아, 심장 등 필수의료 분야 건강보험 수가 개선…1,200억원 규모 투입

TAG

• #[메인]
• #모바일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