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7 (토)
의대증원 정책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대한 예비의사와 젊은 의사들의 기피현상을 심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10일부터 실시한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현장 필수의료 기피 현상 급감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급격하게 가속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는 필수의료를 전공과목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젊은 의사가 정책발표 전후로 1,357명에서 49명으로 76%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76%의 젊은 예비의사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에 대한 의지가 상실된 것으로 확인됐다.(78.3% > 2.8%)”라고 설명했다.
◆지역의료 기피 현상 악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지역의료 기피 현상도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료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는 정책발표 전후로 1,241명에서 132명으로, 64% 급감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인 정책이 오히려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뜻을 가지던 예비의사들의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오히려 훼손시킨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는 결과가 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비 젊은 의사들 상당수 “해외에서 활동하겠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견인해야 할 예비 젊은 의사들의 상당수가 “앞으로는 해외에서 활동하겠다.”고 응답했다.
정책발표 전후로 대한민국에서 의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응답자가 1,686명에서 400명으로 74%가 감소했다.
해외에서 활동하겠다는 응답자는 16명에서 967명으로 55% 증가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젊은 세대들에게 의업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며, “대중에게 악마화되어 전문가적 존엄성을 부정당한 예비의료인들이 앞으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사회적 책무의 진정성을 과연 다시 갖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강압적인 대응 방식이 대한민국의 의료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고편을 본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두렵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지…2022년 71%->1%
설문 응답자 71%가 2022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자는 1%에 불과했다.
35%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고 답변했고, 32%가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했다.
◆의료대란 해결
의료대란을 누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이 33%, ‘젊은 의사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가 15%,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가 14%로 확인됐다.
◆“결국 피해자는 환자와 국민”
신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속담이 있다.”라며, “지금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선의를 빙자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자인 젊은 의사들의 마음에 상당한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현장의 반발과 함께 필수의료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만큼 파국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 국민들이 함께 조속히 대타협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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