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4.27 (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다가오는 가운데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지면서 해법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전공의들의 경우 3월 18일이 지나면 실제로 사직이 되고, 의대생들도 3월 26일 즈음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유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에 의예과 1학년 학생들 약 8,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교육이 불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해부 실습에 필요한 만큼 사체 기증이 불가능하고, 전공의가 없으면 대부분의 대형병원들은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방재승) 제언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결 방법이 없는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대위 제안 주 내용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서울대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소통관에서 “30년 동안 뇌혈관외과 의사로서 환자만 바라보고 온 의사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의사가 더군다나 필수의료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뇌혈관외과 의사가 이렇게까지 이 자리에 서서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87%로 단체 행동을 할 시점이 되었다. 그렇게 교수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고, 단체 행동 시점으로 3월 18일(월)까지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3월 19일부터 교수들이 자발적인 사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결의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다치고 있는 건 의사나 전공의나 의대생이 아니라 환자라는 것이다.
방재승 위원장은 “저도 수술할 환자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엊그제 모야모야병 환자가 외래 와서 언제 수술해 줄 것이냐고 우시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라며, 서울대 비대위에서 제안하는 해결 방법을 소개했다.
▲정부, 의협, 여당, 야당, 국민, 전공의, 교수 등 포함한 ‘대화협의체 구성’
우선 정부, 의협, 여당, 야당, 국민, 전공의, 교수 등이 포함된 ‘대화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사 증원 수를 무조건 2,000명으로 고정하는 대신 증원 가능하다로 변경하고, 의협도 전면 재검토가 아니고 의대생 증원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화협의체 구성을 하면 전공의들이 복귀에 동의하는 방법이다.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 의뢰 등
국내에서 각자의 통계를 가지고 소모적인 싸움을 계속한다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들과 환자들이기 때문에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신뢰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불신을 없애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방법이다.
관련하여 지난 2012년 발표된 OECD 평가 보고서(OECD Reviews of Health Care Quality: Korea 2012)도 있고, 실제 OECD에 의뢰해서 약 1년간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이 분석에서는 “한국은 의료 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OECD 국가에서 달성한 의료 인력의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사 수가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OECD, WHO, 국내 연구자 등에게도 의뢰해 이를 취합하면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방 위원장은 ”3월 말까지 전공의 및 의대생이 돌아오고 정상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년 뒤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들이 그대로 들어올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지금 현재와 미래의 환자이다. 대한민국은 의료 파국이 오기에, 시국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USMLE 시험, 필리핀 시험, 싱가포르 시험 등 국내 의사들이 외국으로 나갈 가능성도 높다.“라며, ”왜 힘들게 공부해서 다른 나라 국민을 치료해 줍니까? 우리 국민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많은 예산을 써서 대형병원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그 재원을 필수의료나 공공의료, 지역의료 쪽에 쓰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사실상 전면 거부’
이에 대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13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을 1년 늦추는 것의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생각할 대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2000명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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