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12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환자 감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3월 4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1~2.7) 대비 40.7%까지 감소했지만 3월 11일 기준 37.7% 감소로 소폭 회복했다. 

상급종합병원 수술의 경우 3월 11일에 2월 15일 대비 약 52.9% 감소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합병원 환자 수 증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감소의 일부는 종합병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병원 환자 수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 대비 9%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 정상 운영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응급실의 중등증 이하 환자는 3월 10일 기준 집단행동 이전 기준시점(2.3~2.4) 대비 약 10% 감소했다.

▲의료기관 파견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 13일부터 근무 시작

3월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12일까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13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배치되는 병원에 수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인력 파견시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있는 인력 보강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간 진료협력 강화

정부는 병원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진료협력센터 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의 명단을 확정했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본격 운영

보건복지부는 3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6개 대학 수업 거부 확인

교육부가 3월 11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고,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현재 다수의 전공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변화를 지속 점검해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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