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2024.05.03 (금)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서 병원마다 병동을 축소하고 일부 진료 과목은 줄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의료현장 복귀 호소에서 병원을 이탈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면허정지’ 등의 법에 따른 엄정한 처리를 강조했다.
정부가 시작한 행정절차에 따른 첫 번째 면허정지처분은 빠르면 3월중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문의 대신 일반의로 살아가겠다”
우선 많은 전공의들은 이번 기회에 힘들고, 어려운 전문의 대신 일반의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빅5병원 소속 소아청소년과 한 전공의는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이 소청과를 비롯한 필수의료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을 것 같고, 의사가 환자 목숨보다 자기 밥그릇을 중시한다는 비난들은 더는 견디기 괴롭다.”라며, “이제 소청과 의사를 포기하고 피부미용 일반의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전공의들은 사직까지 하면서 현 정책을 온몸으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필수의료를 하려는 생각을 접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다.”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가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하거나 하려는 의사들의 말을 잘 수렴하여 필수의료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일부 ‘당황’ 및 병원 대상 고소
일부에서는 의료현장을 이탈한 이들에 대해 선처 없는 면허정지 처분이 정말 이뤄진다는 부분에 대해 당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한 전공의는 “정부도 약 7,000명 이상에게 사법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며,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인턴 및 대표로 활동해온 류옥하다씨는 본인의 임용을 결정한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류옥하다씨는 2월 29일부로 인턴 계약이 종료됐고,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3월 1일부로 임용발령이 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직원 4명을 상대로 고소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 사직 및 항의도 이어져
이런 가운데 교수들의 문제 제기 및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병원 이식혈관외과 윤우성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대에서 16차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지난 4일 SNS를 통해 “현재 필수과라고 하는 인력이 나쁜 정책이라고 말하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 외과 교수직을 그만두겠다.”라고 밝혔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도 지난 5일 SNS을 통해 “면허를 정지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와 현 정원의 5.1배를 적어낸 모교 총장 의견을 듣자니 동료들이 다시 들어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다른 길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사직했다.
강원대의대 흉부외과 류세민 학장과 유윤종(이비인후과 교수) 의학과장은 지난 5일 강원대의대 앞에서 대학 측의 증원방침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주요 의대 교수협의회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
경희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등 대부분의 의대 교수협의회에서는 혹시라도 전공의들에게 법적 처벌이 진행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겸직 해제(교수들이 강의만 하는 방식) 신청방안도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성대의대 교수협의회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의대 증원이 불러올 문제들을 막기 위하여 전공의와 의대학생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온몸으로 항의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은 너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다. 의대교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2천명 증원을 고수하면서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 대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어, 전공의와 의대학생들이 병원으로, 교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 과잉 공급으로 국민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의대 쏠림 현상 가속화 및 이공계 학생 이탈과 과학 산업계 위축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전국 대형병원들의 의료 공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의대 교수들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중증 환자들의 피해와 고통은 날로 커져만 간다.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진료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며, 적정 의대 정원의 도출을 위해서 정부, 의사, 시민 모두의 숙의를 통해 근거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진행(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 전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의대 소속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이 직접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 중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200명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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