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를 모니터링(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사업 수행자로 선정하고 모니터링 수행)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 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 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주요 위반유형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강화 및 확대 추진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급감하는 추세이다.

이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하여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번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은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라며, “온라인 시장에서 기만적인 SNS 뒷광고를 신속히 제거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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