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와 관련된‘4대 개혁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헤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정부, 4대 정책 패키지 제시 

▲의료인력 확충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료 강화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의협“필수의료 소생 절실하지만 의대증원만이 해법될 수 없어"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27차례에 걸쳐 운영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 2023년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비롯해 이번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표적인 우려점들도 제시했다.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등 우려 

정부 정책 패키지의 세부적인 내용들 중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보였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라는 특례법 도입 취지를 적극 고려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례 적용 범위에 사망사고 및 모든 진료과목을 포함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 사안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시 의협과 충분한 논의 필요 

그 외에도 ‘필수의료 보상, 수련체계 개선, 면허관리체계, 대안적 지불제도, 비급여 관리강화’ 등 여러 안건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에 대한 향후 실천 로드맵 마련 시 대한의사협회와 반드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지원 재정투입 계획 수립 필요 

무엇보다 필수의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 건강보험재정을 재분배하는 수준의 보상체계 조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영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

정부에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보상 및 법적부담완화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현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농단, 국민 건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대위(위원장 이동욱)도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지역의료재건 등 여러 미사여구들을 동원해 정책 의지를 밝혔지만, 실상 그 내용을 보면 현재의 필수의료 붕괴 사태를 초래하며 그 실패가 명백히 드러난 짧게는 지난 정부의 문케어, 길게는 지난 20여년 간 지속된 사회주의 관치 의료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궤변에 불과한 발표이고, 그 결과는 미래세대 의료 현장의 붕괴, 국민 생명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의료의 최고 전문가로 일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는 사전 연락조차 하지 않고, 비전문가 국민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일부 인사들만을 초대해 여론 몰이를 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통계, 보고서까지 인용하며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일방강행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 하면서도, 정작 대통령 자신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의료 제도, 의대 증원정책을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 강행하려는 내로남불식 정책 강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과 실망을 금하기 힘들다. 오는 총선에 여당 후보 낙선 운동을 시작으로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 “한국 의료 자체를 말살시키는 수준의 재앙적 대책”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그동안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대정원 증원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감축을 생각할 때임을 강조해왔다. 의대정원 확대는 현재 힘들게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파국으로 이끌고, 갈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임에도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지금까지 정확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의료계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를 통해 어떠한 기대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말살시키는 수준의 재앙적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라는 위헌적인 법에 갇혀 어떠한 자유도 누리지 못한 채 정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있던 의사들에게, 이번 대책 발표는 마지막 자유의지마저도 박탈시키는 폭압적 대책이며 의사 노예화 대책에 불과하다.”라며, “의료를 철저히 통제하고 의사를 노예화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의료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갔는지를 보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며 무너진 의료시스템 속에서 신음하게 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미래의료포럼 “필수의료 말살하기 위한 정책패키지”

미래의료포럼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의정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라며,“오늘부터 우리 의사들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가 아닌 필수의료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현재 필수의료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에 있음에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총선 전 기획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을 진행하기 위한 눈속임 정책쇼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많은 의료계 단체, 협회들이 이번 패키지에 대한 문제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이번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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