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2월 29일 전국 412개(2023.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A등급은 한양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의료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건양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명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강릉아산병원, 단국대부속병원, 안동병원 등이다. 

2023년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87.4%)은 2022년도 대비 다소 감소(1.8%p)했다. 

이는 2021년 1월 보안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신설(2022년 평가부터 반영) 이후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점, 일부 취약지에서 의사·간호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은 93.8%로 전년대비 1.0%p 향상됐고, 최종치료까지 제공된 비율도 90.5%로 전년대비 0.9%p 향상됐다.

또한 전입(transfer-in)한 중증환자를 다시 전원(transfer-out)하지 않고 치료를 완료한 비율도 전년대비 0.2%p 상승한 98.4%로 나타났다.

◆응급의료수가 및 보조금 차등 지원

종합등급에 따라 응급의료수가 및 보조금이 차등 지원[(수가) 응급의료관리료(±10%), 진료구역 관찰료,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20%), (보조금) 권역센터(0.3억～2.6억 원), 지역센터(0.3억～1.4억 원), 지역기관(0.3억～0.9억 원)]된다. 

일부 응급의료수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의 주요지표 산출 결과에 따라 수가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5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중증응급진료 질 관련 지표의 향상으로 나타났다.”라며,“2024년 평가에서는‘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응급환자가 보다 신속하게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수용 관련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 평가 업무 위탁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2023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2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필수영역(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에 대해 이루어졌다. 

총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햇다.

평가위원회의 이의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대한응급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요,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 ▲주요 평가지표 설명,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종합등급)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2월 29일부터 응급의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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