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수술설명 시범사업’ 축소나 종료를 반대하고 나섰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11월 17일 개최되는 건정심 소위원회는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개선을 안건으로 올려 사업의 축소내지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축소 내지 종료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확실히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도한 이 사업은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한 의료시장에서 환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드문 정책이라는 것이다. 

수술과정 및 전후 경과 등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 좋은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때문일 것이다. 국가의 발전과 복지의 성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맞물려 있다.”라며,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설명과 이해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간이 비용으로 환산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가격을 고정한 시장에서 이 비용은 국가가 지불해야 할 몫이지만, 이제 국가는 국민의 알권리나 건강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부르짖는 국가가 뒤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짓밟는 이중적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복지부가 한국 의료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칠 생각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제발 좋은 제도를 없앨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외과 의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사명감만을 요구하는 것은 당근 없는 채찍으로 말을 내리치는 것으로 당장 말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말은 쓰러지고 대체할 말을 구할 수 없게 한다.”라며, ‘외과의사가 되지 않기 위해 외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대생들의 농담이 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를 전공하지 않기 위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역설이 지배하지 않도록 좋은 제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외과계 의원이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 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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