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생명을 살리는 지역‧필수 의료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가‘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2023.10.23.)과 국무회의 심의(2023.10.30.)를 거쳐 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등 불균형 심화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역‧필수의료 대책 

지방 거주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소아‧응급‧심뇌혈관질환 등 분야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 역량 강화 등 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하여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추가로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의 육성을 통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추진한다. 

더불어,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 마련 및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등 추진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한편 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 및 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했다.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상의 5대 전략[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➁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➂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➃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에 기반하여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편제를 구성했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이다.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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