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 10월 17일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792건을 심의해 총 56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0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792건) 중 이의신청은 총 149건이다. 그 중 6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6,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17건(누계)이다.

(표)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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