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 및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9·4 의정합의문 한순간에 휴지조각”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며, “지난 9·4 의정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린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실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왔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노력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의협은 향후 진행되고 이루어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계와 논의 지속 추진

반면 복지부는 2020년 9월 의협과의 합의를 존중해 지난 2023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협과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한편 복지부는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수급추계 연구자, 통계 전문가, 보건의료계와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급추계 방법론과 추계 결과에 대한 연구자 3인[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의 발제, 전문가 6인(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김우현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의사인력의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보건 전문가들과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마련했다.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며,“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 의대 정원 증원 두고 여전히 이견 중…보건복지부 vs. 대한의사협회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의대 정원“350명 수준 증원 적절”발표
• ‘지속가능 국가 보건의료정책 방향’ 연속 국회 토론회 개최
•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의료계 문제 제기 및 반발 이어져
• 정부, 의대 정원 1천명 확대 예고…의료계, 반대와 문제 제기 이어져

TAG

• #[메인]
• #모바일메인